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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금란 시의원, ‘엄마아빠VIP존’ 사업 재검토 촉구

  • 등록 2025.04.30 14:1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2억 4천만 원을 투입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VIP존’은 월평균 160명(하루평균 8명), ▲7,200만 원이 투입된 ‘세종문화회관 VIP존’은 월평균 125명(하루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VIP존이 주말과 공휴일 휴무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공공시설에 조성된 VIP존은 해당 시설 개관시간에 맞춰 마땅히 운영해야 하지만,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휴관일도 아닌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자율이용 시설인 유아숲체험원 VIP존조차 주말과 공휴일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는 것은 '사실상 VIP존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43개소 중 민간시설 20곳은 대형마트 휴게실에 단순히 VIP존 현판만 부착한 것으로, 실제 신규 조성이 아닌데도 이를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지 반문했다.

 

한편, 올해 3월 서울연구원의 정책평가 보고서에서도 ‘엄마아빠VIP존 사업’은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예산 확보가 어렵고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이며, 향후 축소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이용실적 등 기본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도 “엄마아빠VIP존은 공간 조성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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