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6℃
  • 박무서울 3.6℃
  • 연무대전 2.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종길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 적극 발굴할 것”

  • 등록 2025.05.01 11:1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다.

 

김종길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유만희(국민의힘, 강남4)·이종배(국민의힘, 비례)·김혜지(국민의힘, 강동1)·서상열(국민의힘, 구로1)·허훈(국민의힘, 양천2)·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김경훈(국민의힘, 강서5)·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규제 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정치

더보기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