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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운동 한다"…투표소 안팎서 112신고 잇달아

  • 등록 2025.06.03 10:02: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 안팎에서 112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관내에서 대선과 관련한 112 신고는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표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신고는 34건,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등 기타 신고는 13건이다.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못 믿겠으니 직인을 찍지 말아달라"며 항의를 하는 투표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소란 행위로 보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오전 7시 3분께에는 성남시 수정구 투표소에서 "출입구에 대한 안내 약도가 없지 않느냐"고 소리를 친 투표인이 있어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 역시 현장 종결을 했다.

이 외 현재까지 특이한 신고 접수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국 경찰에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 비상이 발령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투표소 2천377곳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기동대 5개 중대를 15개 거점 경찰서에 분산 배치했으며, 투표소마다 지역경찰관을 각각 2명씩 총 4천754명을 투입해 연계 순찰을 강화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동대 3개 중대를 별도로 배치했으며, 경찰특공대의 경우 테러 상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개표소는 33곳으로, 이 역시 기동대가 투입돼 경비 활동을 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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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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