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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연, “새 정부, '위안부 합의 폐기·제3자 변제안 중단해야”

  • 등록 2025.06.04 16:04:39

 

[TV서울=변윤수 기자]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0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한일 합의 폐기와 제3자 변제안 중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우선 과제를 신속히 실행하며 거대한 역사 부정의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국가 과제로 선포 ▲생존자 명예 회복·진상 규명에 국가 책임 강화 ▲전쟁과 성차별 구조를 해체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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