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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사법 테러”

  • 등록 2025.06.05 16:13:59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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