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현안 질의

  • 등록 2025.06.17 11:30: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냐”며 “학교 자체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넓은 차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업무 과중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혼란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라며 “대의적으로 교내 상황에 맞는 핀셋 설명과 안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과 지원청 주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회일 뿐 정작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올해 우왕좌왕했던 만큼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내에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성행하는 것은 불안한 학부모·학생의 심리를 이용한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라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단위의 설명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급적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