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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현안 질의

  • 등록 2025.06.17 11:30: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냐”며 “학교 자체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넓은 차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업무 과중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혼란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라며 “대의적으로 교내 상황에 맞는 핀셋 설명과 안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과 지원청 주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회일 뿐 정작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올해 우왕좌왕했던 만큼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내에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성행하는 것은 불안한 학부모·학생의 심리를 이용한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라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단위의 설명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급적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회송용 봉투서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이 이날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다른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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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北문제 포함 지정학적 위기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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