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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 3배 확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박차

  • 등록 2025.07.03 08:59:33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을 위한 지원예산을 2025년 총 2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7억 원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다.

 

이번 예산 증액은 관내 아파트의 27%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시설 보수가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구는 지난 3월 60개 단지에 1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수목 전지,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소화·경비 설비 보수, 경로당·어린이집 보수 등 68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추가 지원 요청이 이어져 이번에 7억 원을 추경 편성하게 됐다.

 

구는 추경 편성 전 전체 457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건의 사업 수요가 있었고, 이 중 소방시설 보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2차 모집 시에는 화재예방 등 안전 관련 사업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단지(150세대 미만)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7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신청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강남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8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이 71%(40만 명)나 되지만, 노후된 아파트도 적지 않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시설 개선은 거주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 만큼, 구민들이 강남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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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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