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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적극행정의 첫 걸음 ‘공감’과 ‘관심’, 큰 변화의 시작

  • 등록 2025.07.30 11:49:51

행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병역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루는 병무행정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변화는 필수이고, 이러한 시대변화야 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는 병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매주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각 군 모집지원 안내 등 각종 입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각급 학교와 협약을 맺고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로체험기관으로 활용해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후 사회진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협업하여 복무만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첫 번째 취업특강에 서울지역의 사회복무요원 90여 명이 참석해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진로 탐색, 고용 24 취업지원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최근에는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에 부상을 입어 치료 때문에 휴직했는데, 규정 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연장 복무 처리될 상황임을 인지하고, 민간병원의 치료기간도 복무기간에 인정되도록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감'과 '관심'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청년들이 병역을 통해 성장하고 병역의무가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지방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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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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