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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적극행정의 첫 걸음 ‘공감’과 ‘관심’, 큰 변화의 시작

  • 등록 2025.07.30 11:49:51

행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병역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루는 병무행정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변화는 필수이고, 이러한 시대변화야 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는 병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매주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각 군 모집지원 안내 등 각종 입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각급 학교와 협약을 맺고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로체험기관으로 활용해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후 사회진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협업하여 복무만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첫 번째 취업특강에 서울지역의 사회복무요원 90여 명이 참석해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진로 탐색, 고용 24 취업지원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최근에는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에 부상을 입어 치료 때문에 휴직했는데, 규정 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연장 복무 처리될 상황임을 인지하고, 민간병원의 치료기간도 복무기간에 인정되도록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감'과 '관심'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청년들이 병역을 통해 성장하고 병역의무가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지방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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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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