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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용·위법 잇따라

  • 등록 2025.07.31 15:18:43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악용·위법 사례가 광주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3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북구·동구에서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적발 업소들은 모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업소로,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도 대다수 포함됐다.

 

비가맹 적발 업소 업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한 다른 업소의 카드 만들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법을 어겼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업주들은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도 조처됐다.

 

행정안전부는 단말기 대여를 통해 사용처가 아닌 업주들의 결제 행위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 조치방안을 전달했다.

 

위장가맹점 의심 등 악용 사례를 알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고, 제보한 소비자들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 단속 등을 통해 계도 조치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세무 당국과 협조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파구, 취약아동 120명에 ‘맞춤 직업체험’ 선물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일부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 톺아보기’를 내달 1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순 체험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와 처음 맞손을 잡았다.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부터 실제 직업 현장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90명, 고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고학년생 심화 과정으로 3단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온라인 진로성향검사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진로캠프, 3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직업 현장 체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직업 현장 체험에서는 AI아트디렉터, 댄서, 조향사, 파티쉐 등 실제 관내 직업 체험처 4곳을 연계해 직업 이해도를 높인다. 단순 견학이 아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 의욕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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