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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다제약물관리 위한 지원과 관리 등 필요 증대”

서울시약사회와 ‘건강한 서울’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8.01 09:41: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과 약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안 추진에 대한 약사회의 제안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강화, 지역 사회 내 다제약물관리 체계 확립 등 약사의 역할과 건강한 서울 구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는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신뢰받는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관리 등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공공약료와 지역 사회 건강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약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다제약물복용 고위험군에 대한 약력관리, 복약 상담 등 서비스의 돌봄통합지원체계 내 필요성에 대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만성질환을 앓은 시민들의 다제 약물 복용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현재 140명 규모로 운영했던 다제약물관리 자문 약사 인력을 약 300명 규모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약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며, “불용의약품의 수거·폐기를 포함한 약물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와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약물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의약품의 생산, 유통, 보관,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 시스템의 보편화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의 선도적인 약물 안전관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건강정책 실현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약사회에서는 김위학 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본부장, 유우리 지역사회약료이사, 최진희 한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한은경 광진구분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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