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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8.08 10:5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를 홍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전북 완주군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출하 작업이 한창인 상추 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살폈다.

 

김 장관은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숙소 안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어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의지를 전달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전달하며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노동부는 이런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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