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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8.08 10:5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를 홍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전북 완주군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출하 작업이 한창인 상추 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살폈다.

 

김 장관은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숙소 안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어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의지를 전달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전달하며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노동부는 이런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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