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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전남 나주 침수 피해 농가 복구활동 참여

  • 등록 2025.08.11 12:58: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 지역을 찾아 1박 2일간 농가 피해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지난 8월 6일 나주시 전역을 포함한 10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 의원은 “2022년 8월 우리 지역구 역시 주택가와 전통시장이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지역 일정이 빠듯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구 현장에서 침수된 비닐하우스 안팎의 스티로폼과 비닐 등 잔재물을 직접 수거하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정리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토마토 수확을 앞둔 농장이 침수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피해 농가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그는 “쉽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 힘들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피해 복구와 농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주민이 어려울수록 정치인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동 의원은 평소 지역 내 안전, 환경, 복지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농어촌과 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보다 효과적인 피해 보상 및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농협에서 농가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같은 제도는 자부담 문제로 미가입 사례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촘촘한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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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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