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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악 가뭄' 강릉 저수율 15% 무너졌다…계량기 75% 잠금

어제 15.3%→오늘 14.9% 하락…농업용수 공급도 중단

  • 등록 2025.08.31 11:43:40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 강릉시가 전례 없는 최악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물을 더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3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9%로, 전날 15.3%에서 0.4%포인트 떨어졌다.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저수율 15% 선이 무너지면서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진 지난 20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해 5만3천485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제한 급수로 절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저수지가 점점 메말라감에 따라 시는 전날부터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했다.

이전까지는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공급, 원래대로라면 23∼29일 공급 제한 기간이 끝나고 30일부터 공급이 재개됐어야 하지만 저수율이 15% 가까이 떨어짐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봉저수지 외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10곳이 있다.

정부는 전날 강릉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자연 재난으로는 처음이다.

오봉저수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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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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