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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운영위, "한국저작권보호원,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첨병 되길"

  • 등록 2025.09.12 10:02: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지난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을 방문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증거를 채증하는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케데헌’ 흥행으로 전세계적인 한국문화 열풍 속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첨병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을 계기로, 서울시가 K-콘텐츠와 AI 기반 신유형 창작물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연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2),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새날(국민의힘, 강남1)·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이 참석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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