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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공식 활동 돌입

위원장 김규남 의원, 부위원장 김동욱·박강산 의원 선임

  • 등록 2025.09.15 14:55:4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규남 위워장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부위원장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략을 마련하도록 특별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산 부위원장도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를 위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나,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에너지 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심화, 국제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이행 압박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재점검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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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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