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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 등록 2025.09.16 17:31:3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서울 거주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를 실시한다. 시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는 2008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267개소가 운영 중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의 주거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글로벌 공인중개사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로, 유학생들이 실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뤄 유학생들의 서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내 배너광고(청년이 꼭 들어야 할 부동산 생존법!)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6)로 연락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고 전세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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