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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서울시장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주택 공급 최선"

  • 등록 2025.10.08 10:56:27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강북 지역에 대해 "장시간 주거 정비사업의 시계가 멈춰버렸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면, 강북 개발의 속도와 성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31만호 착공 계획,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4천세대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는 다르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치구의 원활한 협조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에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고, 법적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규제를 철폐했다"면서 "묶인 끈을 풀고 날개를 달면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서울시는 2030년 상반기 미아2구역 4천3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강북의 변화는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다.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의 출현이자,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첫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머릿속에 지도를 펼쳐 놓고 '어디서 주택공급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집이 있는 서울'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라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미래를 향한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강북이 먼저 달라지고, 결국 서울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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