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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수사외압·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 등록 2025.11.11 10:1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7분경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그대로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변호인 요청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배보윤 변호사도 곧이어 도착했다.

 

건물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태도 등에 따라 호주 도피 의혹 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최소 두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중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것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의 두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 지난달 15일 자진 출석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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