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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줄어

  • 등록 2025.11.25 14:53:02

 

[TV서울=이천용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29일간 일정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월 24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병두·정순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병두 의원은 중앙정부의 경제회복과 성장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부합하는 금천구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복지·안전 분야 예산 확대와 지역상생 지원 등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에 맞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금천구의회 또한 민생안정과 지역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인사 배치가 규정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미래지향적 사업에 재원을 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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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깨끗한 공기는 국가 경쟁력… 생활공간 공기질 중점 관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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