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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특검 재출석…구속 기각 후 첫 조사

  • 등록 2025.11.27 08:54:47

 

[TV서울=곽재근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 아닌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함께 소환된 그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 등 물증을 자신이 없앴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주요 혐의인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김씨와 최씨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줘 국고를 손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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