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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연약한 지반, 시공‧관리 부실"

  • 등록 2025.12.26 14:03: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23일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섭 고려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7월 23일 19시 33분경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개소가 철거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공간(공동)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흙막이벽체(CIP) 콘크리트 타설 시 시방기준에 따른 트레미관을 사용하지 않아 재료분리가 발생했으며, 지하수 유속이 큰 조건에서 콘크리트 유실이 가중돼 흙막이벽체 기초가 불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속된 누수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하안전평가서에 ‘지하수 유출 시 추가 그라우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부적인 수평그라우팅만 반복한 채 수직그라우팅을 통한 근본적인 지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기관)에 요청하는 등 사고 책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였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시는 관련 기준과 제도를 보완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하고, 차수그라우팅 인접부 발파 및 공사 진동 영향 최소화 방안도 포함한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에 나선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자격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 확대, 민관 합동점검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위,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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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강 부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실리로 가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자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반도체를 용인에 추진하는 결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강 부지사는 "한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동지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용인 산단 지연 사태를 단지 토지 매입이나 행정 속도 문제로만 보시는 점은 오판이다. 거대한 단지를 돌릴 전력과 산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에 매몰돼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며 "용인에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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