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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체납 징수율 큰 폭 개선... 세외수입 운영실적 서울시 1위

  • 등록 2026.01.16 08:59:58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26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평가(4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p 끌어올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체납 징수율을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동시에 이끈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구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李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 상반기 案 도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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