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2021·2022년 확장공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일반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자치정부인데 (정부가)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법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의 정원을 '받들어 총'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비판하는 쪽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유와 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조형물로 상징화한 그 공간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데는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최근 잦은 언급이 있다. 일리는 있다"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접근법을 연구해보니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하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유인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또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걱정할 게 없는데, 병목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며 "당장 대출 제한 때문에 혹은 조합원 지위 양도 때문에 특정 단지의 (개발사업) 진도가 안 나가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비사업이 완성되면 (해당 지역이) 기득권층이 돼서 정치 성향이 보수화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흐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은 최대 8천호가 한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1만세대를 공급하면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거나 빅테크 기업 아시아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사업의 원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가구를 지으려면 사업 진행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한데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년 더 걸릴지 아니면 원래 예정한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켜낼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적지(적합한 부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찾지 못하면 부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낸 모양인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근 파업으로 불거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에 대해서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조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오 시장은 "(버스회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쟁의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지하철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는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용이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자율주행 버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때 어떤 형태로든 노조의 저항이 있을 것인데,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사회 현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시정의 화두에 대해선 "올해뿐 아니라 늘 화두로 삼았던 것은 '동행 매력 특별시'"라며 이를 위해 추진 중인 강북권 개발 사업들과 도시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창업 생태계 도시 순위, 유학하기 좋은 도시 순위,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순위 등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순위들이 더욱더 올라서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톱5에 안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정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꼽으며 "3년 전 직접 지시해서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었다. 세계 최초이고, 어떤 후임자가 와도 이 시스템을 폐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온 임기 동안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가장 아쉬운 건 서울에 올림픽 유치를 성사하지 못한 점"이라고 답하면서 공동 개최 바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민적인 축제이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기를 마련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종목 단체장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숙고해야 한다"며 "전북에서 서울시와 거의 공동 개최 수준의 요구를 해오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 특혜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개선책을 묻자 오 시장은 "현행 제도로는 시의회의 일탈이나 규정 악용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무엇을 바꿔야 좋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