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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 등록 2026.02.19 14:5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휴를 마친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고삐를 조였다.

 

그러면서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느냐"며 "오로지 24시간 어떻게 나라 살림을 잘할까, 그것만 고민하셨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 징역... 헌법기관 마비 위해 군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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