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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재판소원제법 규탄대회…"사법파괴 악법, 권력자 흉기로"

  • 등록 2026.02.28 07:12: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어 "사법 파괴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인 사법 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악법"이라며 "사법 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은 그 전과 국가 기본 틀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법조차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으로 누더기가 되는 나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국가의 중요한 모든 법률과 정책이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장에서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나라"라며 "이 모든 혼란을 요약하면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당이 사법 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 또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사법파괴 독재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즉각 철회'가 적힌 손팻말과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 현수막을 들고 단상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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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텃밭'에서 수세에 몰린 국힘…김부겸 향해 연일 견제구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보수 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를 상대할 후보군조차 압축하지 못하고 연일 맥없는 견제구만 날리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언론사 선거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출마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는 등 여세를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속에 자체 경선 시간표마저 더디게 돌아가면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의 경선 후보가 오는 13일 2차 토론회를 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장 예비경선이 진행 중이다. 17일 이들이 2명으로 좁혀져 본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무렵에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 달 30일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아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8일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농수산물 경매를 참관하고 배추 하역을 하며 바닥 민심을 살핀 데 이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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