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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재판소원제법 규탄대회…"사법파괴 악법, 권력자 흉기로"

  • 등록 2026.02.28 07:12: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어 "사법 파괴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인 사법 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악법"이라며 "사법 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은 그 전과 국가 기본 틀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법조차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으로 누더기가 되는 나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국가의 중요한 모든 법률과 정책이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장에서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나라"라며 "이 모든 혼란을 요약하면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당이 사법 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 또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사법파괴 독재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즉각 철회'가 적힌 손팻말과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 현수막을 들고 단상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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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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