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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경찰, 새학기 맞아 스쿨존서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 등록 2026.03.02 11:16:22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 등교 시간대에도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경찰 264명, 교통기동대 21명을 총동원해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계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시간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든 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경찰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매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하교시간대에는 오후 1시부터 놀이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펜스'를 빈틈없이 설치하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만큼은 '음주운전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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