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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강북구의회 방문...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 논의

  • 등록 2026.03.03 17:38: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3월 3일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를 위한 기관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기에 병역을 이행한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명희 의장은 “지역 주민,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이행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수요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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