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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 등록 2026.03.05 09:13:5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와 2028년의 유엔해양총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최고위급 정상 외교 무대"라며 "남은 시간은 불과 2년(으로) 길지 않다. 지금부터 긴장감을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공모를 통해 대학과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수라학교로 선정하고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무형 한식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라학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한식 교육 기관이다.

 

이어 "우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도 추진하겠다"며 "(학교는) 한식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산업과 농식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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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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