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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 등록 2026.03.05 09:13:5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와 2028년의 유엔해양총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최고위급 정상 외교 무대"라며 "남은 시간은 불과 2년(으로) 길지 않다. 지금부터 긴장감을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공모를 통해 대학과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수라학교로 선정하고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무형 한식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라학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한식 교육 기관이다.

 

이어 "우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도 추진하겠다"며 "(학교는) 한식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산업과 농식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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