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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빈틈없는 통합돌봄’ 3월 27일 본격 시행

  • 등록 2026.03.05 10:42:2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서비스 연계 시범운영 등 본사업 추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구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전담조직 신설, 군·구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실무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조례제정, 전담 조직 구성, 전문인력 배치 등‘기반조성’ 분야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사업 운영’ 분야의 5개 핵심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3월 4일 기준 관내 10개 군·구의 기반 조성과 서비스 연계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 준비율은 1월 2일 52%에서 1월 30일 76%, 3월 4일 100%로 단계적으로 향상됐으며,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실․국 및 군․구에서 운영 중인 개별 사업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목록화할 예정이다. 이후 정비된 자료를 읍면동에 배포하고, 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장기요양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돌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군·구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준호 시 외로움돌봄국장은 “통합돌봄 정책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정책이자,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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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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