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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더민주 추미애 대표, 설 민심 탐방 - 중소기업 방문

  • 등록 2017.01.26 12:01:59


[TV서울=육재윤 기자]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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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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