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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 등록 2017.09.12 14:04: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내 총 942개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비 예산을 교부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9월부터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처음 단일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를 교부받으려면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 각각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교육청을 통해 한번만 교부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식단짜기, 식재료 구매, 식당 위생관리, 조리종사원 관리 등 학교급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 예산 행정까지 담당하던 영양(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는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올 4월부터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 행정업무 간소화는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대다수 영양(교)사들이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학교급식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총 550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서울시 내 초·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이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예산 확보와 식재료 공급 안전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예산집행과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게 돼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것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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