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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 등록 2017.09.12 14:04: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내 총 942개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비 예산을 교부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9월부터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처음 단일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를 교부받으려면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 각각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교육청을 통해 한번만 교부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식단짜기, 식재료 구매, 식당 위생관리, 조리종사원 관리 등 학교급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 예산 행정까지 담당하던 영양(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는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올 4월부터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 행정업무 간소화는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대다수 영양(교)사들이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학교급식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총 550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서울시 내 초·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이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예산 확보와 식재료 공급 안전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예산집행과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게 돼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것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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