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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 등록 2017.09.12 14:04: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내 총 942개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비 예산을 교부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9월부터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처음 단일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를 교부받으려면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 각각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교육청을 통해 한번만 교부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식단짜기, 식재료 구매, 식당 위생관리, 조리종사원 관리 등 학교급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 예산 행정까지 담당하던 영양(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는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올 4월부터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 행정업무 간소화는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대다수 영양(교)사들이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학교급식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총 550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서울시 내 초·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이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예산 확보와 식재료 공급 안전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예산집행과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게 돼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것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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