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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 등록 2018.02.05 20:40: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12 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의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와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도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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