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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복지급여 탈락자 지원 나서

  • 등록 2018.02.07 09:22: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공적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지원 등 지난해 복지급여 신청자가 6781가구였으나 이 중 27.6%가 소득·재산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인정 등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452가구, 차상위 한부모가정 522가구, 기초노령연금 833가구, 장애인연금 48가구, 기타 복지급여 16가구 등 총 1,871가구에 이른다.

구는 그간 탈락 가구 중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등 일부만 긴급복지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및 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강남복지재단, 지역복지관, 관내 사회공헌기업과 손잡고, 법적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 수급에는 탈락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 공적서비스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게 소득 자산 기준이 맞춤형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보다 높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 조건에도 맞지 않는 가구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둘째, 일자리 연계이다. 청장년세대는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하고, 노인세대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취업에 성공토록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이다.

셋째, 민간후원 연계이다. 강남복지재단은 저소득 맞춤형 주민 고민 해결사업,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자녀 교육지원, 한부모 조손가정 명절 위문금 지원, 소외계층 결식예방 지원 등 민간 후원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는 또 지역 복지관의 사례관리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는 등 그물망 민간후원 연계를 준비 중이다.

 

넷째,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이다. 우리동네 돌봄단, 안부확인서비스, 야간안심서비스, 가족봉사단, 복지통장 등이 있다.

특히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장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위기가정을 방문, 안부확인과 집안 정리, 월동식품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해 6개동에서 올해 12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부터 사업홍보 및 복지급여 신청 시, 본인의 희망 연계서비스를 접수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강남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급여 기준이 다소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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