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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 통보

  • 등록 2026.01.30 09:29: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시의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민 제보를 더욱 밀도 있게 의정 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시민제보 처리 및 정책 환류 체계의 내실화에 나선다. 제보 접수 및 종료 시기를 앞당겨 의원들이 제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호정 의장은 “시민제보가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라며 “2026년에도 다양해진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소중히 경청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유의미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엔진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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