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7.2℃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7.3℃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회


대통령직속 농특위, 제주서 '농어업정책 대전환' 타운홀 미팅

  • 등록 2026.01.30 08:50:28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제주썬호텔에서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주도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성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필환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제주의 농정 방향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 E-9) 제주 인도 인수 방안 등 인력난 해소 정책, 만다린 수입 증가 대응 감귤 농가 보호책 마련, 낙농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 지원방안, 섬 지역 구조 비용 완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도는 전했다.

 

김호 위원장은 "제주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생태계와 문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하나하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애숙 부지사는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영농으로의 전환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농정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