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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15억 원 지원

  • 등록 2018.02.07 13:24:0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가 올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아이를 키우는 교육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2015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이라는 공동 비전을 선언하면서 시행됐다.

강동구는 2015년 서울 동남권 지역 최초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지구로 시작해 2016년 혁신지구 지정, 20172년간 재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 올해로 혁신교육지구 4년 차다.

지난 3년 동안 지역 내 교육공동체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 첫해에는 3억 원, 201615억 원, 2017142천만 원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15억 예산을 지원해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지역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혁신교육의 보편성 확보에 역점을 뒀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2학년 돌봄교실에 지원하는 전래놀이’, 3학년 교과과정과 연계한 우리마을 탐방이 있다. 5~6학년은 목공 수업, 요리 수업, 전환기 진로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17년에 이어 강동구 내 모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에 마을교사와 연계해 주제선택 활동을 지원한다.

3, 3 학년전환기 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부당한 고용사례로부터 청소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노동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해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이상적인 공교육 혁신 모델을 보여줬다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교육 분야 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2015년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외에도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2010년 전국 최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개관, 2011년부터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8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9회 방과후학교 대상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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