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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참석

  • 등록 2018.02.08 11:23:1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면서 가상통화는 그것이 가진 모호하면서도 다면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들에게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블록체인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개최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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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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