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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공연단’ 초청 격려만찬 주최

  • 등록 2018.02.12 12:49:03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저녁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측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공연단을 국회의장 공관(한남동 소재)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공연단은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태권도 시범단 파견과 남북합동공연을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시범공연단은 남측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측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시범공연단은 2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속초와 서울에서 총 4차례 합동공연을 갖는다.

 

이번 만찬은 세계태권도연맹(WT)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 의장은 만찬 요청을 수락하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민족의 무예인 태권도를 남북이 합동으로 공연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2005년 국회 태권도동호회 2대 회장을 역임한 이후, 2007태권도 진흥 및 공원조성법을 통과시켜 전북 무주에 국립태권도원을 설립한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명예총재로 추대 받아 국회내 태권도장 개관, 국회의장배 전국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태권도 산업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측에서는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동섭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부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김일국 체육상,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태권도연맹(ITF) 명예총재가 함께하며, 이외에도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남북 합동 태권도 시범공연단 선수 및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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