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UN산하 라틴 아메리카 경제발전위원회(ECLA)는 라틴아메리카 각국들이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원인으로 선진국(내용상 미국을 지칭)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국제 경제 구조는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후진국은 가면 갈수록 저발전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이론을 종속이론이라 한다.

종속이론은 한동안 저발전국가(소위 후진국)들 사이에 들불처럼 유행하였다. 이 이론은 폴 바란, 도스 산토스 같은 좌파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홉슨이 주장한 고전적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과 함께 동서 냉전 체제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교묘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속이론이 허구라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우는 대만과 홍콩, 싱가폴의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4개국 모두 선진국(특히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선진국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속이론을 받아들여 미국과 관계 단절을 넘어 적대적 관계로까지 갔던 중남미의 몇 개국, 아프리카 몇 개 국, 북한 등은 현재 세계 최하위의 경제 수준이거나, 이제와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동안 미국과 전 세계를 양분하였던 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과도한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중국 역시 대미 무역을 바탕으로 G2에 이르게 되었다. 시진핑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미국에서 작정하고 무역 보복을 한다면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백기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미국에 저자세를 취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한미관계가 경제분야에서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수입규제 제재인 셰이프가드를 발동하더니, 급기야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무역 비중은 3.1%에 불과하고 무역 적자도 중국, 일본, 멕시코 밑으로 10번째이며, 그 규모도 227억달러로 중국의 15분지 1이고 일본의 3분지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보복성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흔히들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교과서에나 나옴직한 말씀에 블과하고, 현실세계 속에서 경제는 철저하게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와 외교는 별개인 것 같지만 철저하게 연관성이 깊다. 얼마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문제로 보복을 한 것처럼, 이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혹시나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및 대북 문제로 미국과 심각한 의견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 북한 김여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환영 의전을 비교해 볼 때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무역 보복을 취하게 될 때,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사드 무역 보복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한미간의 무역전쟁이 곧장 동맹의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미 국가 중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 좀 더 차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