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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개헌 릴레이 1인 시위 마지막 주자로 참석

  • 등록 2018.02.21 17:35: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영등포 제2선거구)20 오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릴레이 1인 시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고, 지난 14에는 서울역 앞에서 열린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설맞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1인 릴레이 시위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민의 명령 지방분권개헌’, ‘반쪽 지방자치 27년 청산 촛불혁명의 완성은 진정한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정태 위원장은 국가로의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는 시대적 염원인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16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여했고,

 

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태 위원장을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이어온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설맞이 공동기자회견' 에 참석한 김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단체, 개헌관련 연대기구등 전국 130여개 단체와 공동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연이어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필요성 등을 촉구함으로써 설날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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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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