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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 등록 2018.02.23 15:26:12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법제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형평성 문제도 예상되지만, 어렵다고 시도조차 않는다면 특별수요신탁 제도는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전에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오늘 논의가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현행 신탁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나경원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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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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