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정세균 의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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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정세균 의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등록 2018.02.23 15:26:12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법제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형평성 문제도 예상되지만, 어렵다고 시도조차 않는다면 특별수요신탁 제도는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전에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오늘 논의가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현행 신탁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나경원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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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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