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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미얀마 토지정책업무 관계자들 성북구 방문

  • 등록 2018.02.26 09:13:16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20, 성북구청에 한국의 선진 토지행정을 배우기 위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책자문사업 초청연수과정에 참가한 미얀마 토지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토지행정시스템 현장 학습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성북구는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13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지적 및 토지행정 업무 구축체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북구의 발전된 지적·토지행정과 더불어 공간정보의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연계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미얀마 방문단은 지적서고에 백년 이상 지적서고에 백년 이상 보관중인 종이로 된 구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한국 고유의 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구축하고 고도화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시스템 운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 농업관리통계청 윈헛 국장은 성북구청 직원들의 친절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적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매우 놀라웠다.”면서 미얀마에서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성북구 송한철 지적과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토지 및 공간정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우리 성북을 찾아주신 미얀마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방문이 미얀마 실정에 맞는 지적전산화 및 공간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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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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