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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 등록 2018.02.27 09:34:09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지난 26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해영 부구청장과 300여 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하고 직급별 직원 대표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유수민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각종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 협조 등이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수민 지도담당관은 "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헷갈리는 부분은 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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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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