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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

  • 등록 2018.02.27 10:34:52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늘 새벽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주 752시간과 주 568시간 사이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확인해준 것이다.

신 의원은 "40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기업들도 이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악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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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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