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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 징수 성과

  • 등록 2018.02.28 09:14: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8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난해 징수목표액 64억 원보다 20.7% 초과한 13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구는 그동안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추심하여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법인에 대한 조달청 계약 자료를 조사해 대금채권 11천만 원을 압류, 전액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사·용역·물품의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세외수입 체납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에서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구는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예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압류 사전예고제 시행과 활발한 납세자 상담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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