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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3.02 11:27:1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정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35 오후 2,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 구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정태 위원장의 개회사,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의 축사와 함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의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토론자로는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 과 서울시 관계부서를 대표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과 공급확대를 위한 제정 조례의 보완사항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좌장을 맡은 김인제 부위원장은 금번 토론회 결과는 조례 제정과 함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가져갈 계획이다.”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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