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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위해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행

  • 등록 2018.03.08 09:50:5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에 ‘2018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301가구 9,163명 및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고 자격 및 급여의 변동을 관리해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극 파악, 조사함으로써 복지 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11,41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중지 1,714가구, 급여감소 1,359가구, 급여증가 1,340가구, 자격유지 6,669가구, 전출처리 등 335가구를 발굴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436가구에 대해서는 385,737천원의 보장비용징수를 하였으며 자격중지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189가구에 대해서는 관계단절 심의, 보장비용 징수면제 등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구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 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 활용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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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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