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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8.04.10 10:1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초등학교의 안전대책 강화가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안전에 취약한 특수학교를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의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보호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또는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19개소와 종로구 서울맹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있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수학교의 집중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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