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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박 시장 취임 후 75% 증가

  • 등록 2018.04.24 09:42: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은 2017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는 7조89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1억원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8442억원이던 시 부채는 2015년 6조6242억원, 16년 7조70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17년에는 8조원 수준에 달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4조5093억원)에 비해 3조3862억원(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 추이(단위:억원)

구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 본청

45,093

45,744

46,957

58,442

66,242

77,004

78,955

본청 및 산하기관

265,202

274,086

277,294

274,436

281,881

286,175

278,267

 

지난해 말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는 27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7,9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의 부채가 2016년 16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14조8868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어든데 크게 힘입었다.

 

다만 박 시장 취임 후 산하기관 포함한 시 부채는 1조3065억원(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도시철도공채, 공모채, 금융권 대출,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11조3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취임해인 2011년말과 비교하면 7조2천억원, 취임한 달인 그해 10월말과 비교하면 8조6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월별로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취임이후 채무는 많이 줄었지만, 이에 비례해 핵심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고자산(주택, 상가, 택지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2011년 10조4100억원이던 주택도시공사 재고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5조4842억원에 그쳐 4조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 비유한다면 은행 등에서 빌린 채무액수는 줄었지만, 은행 적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매각 등으로 동반 감소해, 가정의 살림살이는 명목상의 채무감소만큼 나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채도, 채무도 모두 서울시민의 빚”이라며 “재정관련 규정 등이 부채를 주된 지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특히 본청의 부채 증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 수입산 저가 빵 등 수입식품 전반 안전관리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데다 일명 ‘천원빵’이라 불리며 빠르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류에 대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를 수거해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해외직구 식품과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수입산 빵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소비기한도 매우 길어 안전성 여부,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기획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 총 7백여 개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소비기한이 긴 빵류는 보존료(방부제) 과다 사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와 허용되는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