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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박 시장 취임 후 75% 증가

  • 등록 2018.04.24 09:42: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바른미래당·서초4)은 2017회계연도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는 7조895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51억원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8442억원이던 시 부채는 2015년 6조6242억원, 16년 7조70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17년에는 8조원 수준에 달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4조5093억원)에 비해 3조3862억원(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 추이(단위:억원)

구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 본청

45,093

45,744

46,957

58,442

66,242

77,004

78,955

본청 및 산하기관

265,202

274,086

277,294

274,436

281,881

286,175

278,267

 

지난해 말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는 27조8267억원으로 전년보다 7,908억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의 부채가 2016년 16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14조8868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어든데 크게 힘입었다.

 

다만 박 시장 취임 후 산하기관 포함한 시 부채는 1조3065억원(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도시철도공채, 공모채, 금융권 대출,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채무는 11조3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취임해인 2011년말과 비교하면 7조2천억원, 취임한 달인 그해 10월말과 비교하면 8조6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월별로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취임이후 채무는 많이 줄었지만, 이에 비례해 핵심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고자산(주택, 상가, 택지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2011년 10조4100억원이던 주택도시공사 재고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5조4842억원에 그쳐 4조9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 비유한다면 은행 등에서 빌린 채무액수는 줄었지만, 은행 적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매각 등으로 동반 감소해, 가정의 살림살이는 명목상의 채무감소만큼 나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채도, 채무도 모두 서울시민의 빚”이라며 “재정관련 규정 등이 부채를 주된 지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특히 본청의 부채 증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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