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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안철수 후보는 “청년주택 꿈꾸는 청년들 희망 꺾지 마라” 반박

  • 등록 2018.04.28 10:33:1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대표의원(구로 제4선거구)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관악 제2선거구)은 26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청년불행주택이라고 폄훼한 데에 대해 “정책에 대한 미숙한 인지로 청년들의 희망 정책에 대한 의지를 꺾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 후보는 26일 서울시 청년주택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박원순 현 시장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행복주택’이 아니라 ‘청년불행주택’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주거인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의 소셜믹스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전용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월 10만 원대, 신혼부부는 월 30만 원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도 저소득 청년은 월 20~30만 원대에 입주 가능하고,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히 안 후보가 청년이 거주하기 매우 부담스럽다고 지적한 용산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인 전용면적 39㎡(공급면적 약 17평)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6,91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으로서 이는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받을 경우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더욱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히 입주할 수 있음에도 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제 대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해 “3포·5포·N포 세대, 청년난민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 최소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적용해주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였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사업과 1~2인 가구 청년주택 등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5개년 계획’을 구상하여 세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취직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구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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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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